서비스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8월 3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최광섭 법무사 사무소(이하 '운영자'라 합니다)가 운영하는 온라인 상속 등기 서비스 「더키워 상속등기」(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란 운영자가 컴퓨터·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상속 등기 관련 온라인 업무처리 플랫폼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③ "회원"이란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④ "의뢰인"이란 서비스를 통해 상속 등기 업무를 의뢰한 회원을 말합니다.

⑤ "운영자"란 더키워 상속등기 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최광섭 법무사 사무소를 말합니다.

⑥ "상속 등기 서비스"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상속등기) 업무를 온라인으로 의뢰·처리하는 일련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⑦ "아이디(ID)"란 회원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설정하고 운영자가 승인한 이메일 주소 또는 고유 식별값을 말합니다.

⑧ "비밀번호"란 회원 동일성 확인 및 정보 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설정한 문자·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⑨ "게시물"이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재한 문자·사진·파일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운영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 또는 연결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운영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약관 및 그 시행일·개정 사유를 시행일로부터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은 30일 전)에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합니다.

④ 회원이 개정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① 운영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운영정책·이용안내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별도 운영정책, 관계 법령, 상관례의 순서로 적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제5조 (서비스의 내용)

①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 등기 온라인 의뢰 접수 및 사건 관리 서비스

2. 상속 등기에 필요한 서류 안내 및 제출·관리 서비스

3. 등기 업무 진행 현황 실시간 확인 서비스

4. 법무사와 의뢰인 간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5. 보수(수수료) 온라인 결제 서비스

6. 상속 등기 관련 정보·법령 안내 서비스

7. 기타 운영자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② 운영자는 서비스를 통해 상속 등기 업무처리의 일부 절차를 자동화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른 전문가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운영자(법무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③ 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사유 및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및 중단)

①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점검·장비 교체·통신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서비스 중단 시 그 사유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며, 사전 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공지합니다.

③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서비스 설비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운영자는 회원에게 서비스 관련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카카오톡 앱 푸시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②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는 서비스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3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관리

제8조 (회원가입)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정한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합니다.

1. 본인의 실명·실제 정보가 아닌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여 가입을 신청한 경우

3. 이전에 이용계약이 해지·정지된 자가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단, 운영자가 별도 승인한 경우 예외)

4. 만 14세 미만인 자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

5.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운영자가 합리적인 이유로 승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운영자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원은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본 서비스에서 수정하여야 하며,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9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회원 탈퇴 기능 또는 본 서비스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더라도 진행 중인 상속 등기 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거나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철회된 이후에 탈퇴가 처리됩니다.

③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등록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거나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

3.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4. 운영자가 합리적 판단에 기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으며, 그 외 정보는 즉시 삭제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

①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하거나 양도·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아이디·비밀번호의 유출, 도용,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장 상속 등기 업무의 의뢰 및 처리

제11조 (상속 등기 의뢰)

①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상속 등기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의뢰 신청: 서비스 내 의뢰 양식에 피상속인 정보, 상속 부동산 정보, 상속인 정보 등을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2. 서류 제출: 운영자가 안내하는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3. 비용 확인 및 결제: 서비스를 통해 산출된 예상 비용(법무사 보수, 법정 비용 등)을 확인하고 결제합니다.

4. 업무 처리: 운영자(법무사)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등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처리 결과 안내: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 등 관련 서류를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원은 의뢰 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허위·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③ 상속 등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 목록 및 요건은 서비스 내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건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업무 범위 및 위임)

① 서비스를 통한 상속 등기 의뢰는 법무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무사 업무 위임에 해당합니다.

② 운영자는 법무사법에 따라 의뢰받은 상속 등기 업무를 성실히 처리하며, 그 권한과 의무는 법무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③ 상속 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예: 상속인 간 분쟁, 유언의 효력 등)은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의뢰인에게 별도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비용 및 결제)

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은 법무사 보수,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원 인지대, 등기신청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등 법정 비용 및 기타 실비로 구성됩니다.

② 법무사 보수는 서비스 내 안내된 기준에 따르며, 사건의 복잡성·부동산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결제는 서비스 내 제공되는 결제 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업무가 본격 진행됩니다.

④ 결제된 비용 중 법정 비용(세금, 수수료 등)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법무사 보수는 업무 진행 단계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리 적용됩니다.(제14조 참조)

제14조 (취소, 철회 및 환불)

① 의뢰인은 업무 진행 단계에 따라 다음 기준으로 취소·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의뢰인의 상속 등기 신청 완료 전: 결제 금액 전액 환불 가능

2. 상속 등기 신청 후 법무사의 등기소 접수 전: 법정 비용을 제외한 법무사 보수의 50% 환불 가능

3. 등기 접수 후: 법정 비용 및 법무사 보수 환불 불가능

② 의뢰인의 귀책사유(허위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로 인한 기간 지연 등)로 업무가 불완전하게 종료된 경우, 운영자는 실제 투입한 업무량에 비례하여 보수를 공제 후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③ 환불 신청은 서비스 내 취소 신청 기능 또는 본 서비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접수하며, 환불은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결제 수단으로 환불 처리됩니다.

제5장 운영자 및 회원의 권리·의무

제15조 (운영자의 의무)

① 운영자는 관련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운영자는 회원의 개인정보 및 업무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합니다.

③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원의 불만 및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합니다.

④ 운영자는 법무사법에 따른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처리합니다.

⑤ 운영자는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의뢰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법무사법이 정하는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제1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가입 신청 또는 서비스 이용 시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3. 운영자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해킹, 악성코드 유포 등)

5. 서비스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배포·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6. 관련 법령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7. 상속 등기 의뢰와 관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 및 운영자의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7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업로드 서류 포함)의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운영자는 게시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

2.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3. 서비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

③ 서비스 내 업로드된 서류 및 데이터는 상속 등기 업무 처리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제6장 책임의 제한

제18조 (운영자의 책임 제한)

① 운영자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해킹, 통신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운영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운영자는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 또는 서비스로부터 얻은 정보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운영자는 회원이 게시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정확성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운영자는 법무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처리하며, 해당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법무사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책임을 집니다.

제19조 (분쟁해결 및 관할)

①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 및 의견을 신속히 처리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니다.

제7장 기타

제20조 (지식재산권)

① 서비스 내 운영자가 제작한 콘텐츠(로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화면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복제·전송·배포·출판·방송 등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21조 (개인정보보호)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비스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상속인대상 ∙ 범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