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 2026년 8월 3일 · 시행일: 2026년 8월 3일
최광섭 법무사 사무소(이하 '운영자'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더키워 상속등기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운영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①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회원 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② 상속 등기 업무 처리
- 상속 등기 의뢰 접수·처리, 관련 법적 서류 준비 및 제출, 등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당사자 확인 및 연락
③ 서비스 제공 및 계약 이행
- 등기 업무 진행 상황 안내, 결제 처리, 완료 서류 제공
④ 고충 처리 및 민원 응대
- 민원 접수 및 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 회원가입 시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상속 등기 의뢰 시 수집 항목 (필수)
의뢰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감증명서 등 서명·날인 관련 정보
피상속인(사망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상속인 전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상속인 간의 관계 정보
상속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지번, 건물명, 면적, 등기부등본 상 정보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항목
-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기기 정보
② 운영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수집합니다.
-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운영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
2. 상속 등기 업무 관련 정보: 업무 완료일로부터 10년 (법무사법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
3.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기록: 3년 (동법)
5. 세금 관련 서류: 5년 (국세기본법)
6. 서비스 이용 로그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운영자는 상속 등기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대상: 등기소(법원), 행정관청(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업무 관련 기관
2. 제공 목적: 상속 등기 신청, 과세 관련 신고, 결제 처리 등 법령에 따른 업무 처리
3. 제공 항목: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4. 보유 및 이용 기간: 해당 기관의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③ 위 ②항 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운영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결제 처리: 결제대행사(PG사) — 결제 처리 및 취소·환불 업무
2. 카톡 발송: 카톡 발송 대행사 — 서비스 이용 안내, 알림 발송
3. 클라우드 서버 운영: 서버 호스팅 업체 — 서비스 인프라 운영 및 데이터 보관
② 운영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운영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현황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 정지 요구
② 위 ①항의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서비스 내 기능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합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위 ①항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감정보)
① 운영자는 상속 등기 업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처리합니다.
- 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의뢰인,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
- 처리 근거: 법무사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 이행
- 처리 목적: 상속 등기 신청에 필요한 당사자 동일성 확인 및 법원 등 관계 기관 제출
②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최소화합니다.
-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종이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최소화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 고유 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SSL 암호화 통신 적용
③ 물리적 조치
- 서버 시스템이 위치한 물리적 공간 접근 통제 및 잠금 장치 관리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③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최광섭
직 위: 법무사 (사무소 대표)
연 락 처: choilimin@daum.net
②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 당 자: 최광섭 법무사 사무소 업무담당
연 락 처: choilimin@daum.net
-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02-3480-3573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ecrm.cyber.go.kr)
-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②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