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 2026년 8월 3일 · 시행일: 2026년 8월 3일

최광섭 법무사 사무소(이하 '운영자'라 합니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본 방침은 더키워 상속등기 서비스(이하 “서비스”)에 적용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운영자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①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인증, 회원 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② 상속 등기 업무 처리

- 상속 등기 의뢰 접수·처리, 관련 법적 서류 준비 및 제출, 등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당사자 확인 및 연락

③ 서비스 제공 및 계약 이행

- 등기 업무 진행 상황 안내, 결제 처리, 완료 서류 제공

④ 고충 처리 및 민원 응대

- 민원 접수 및 처리,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합니다.

▶ 회원가입 시 필수 수집 항목

-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상속 등기 의뢰 시 수집 항목 (필수)

의뢰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감증명서 등 서명·날인 관련 정보

피상속인(사망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자

상속인 전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상속인 간의 관계 정보

상속 부동산:

- 부동산 소재지, 지번, 건물명, 면적, 등기부등본 상 정보

▶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항목

- IP 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기기 정보

② 운영자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무사법에 근거하여 수집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운영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 가입 정보: 회원 탈퇴 시까지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

2. 상속 등기 업무 관련 정보: 업무 완료일로부터 10년 (법무사법 제28조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

3. 전자상거래 관련 기록: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4.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 기록: 3년 (동법)

5. 세금 관련 서류: 5년 (국세기본법)

6. 서비스 이용 로그 기록: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2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운영자는 상속 등기 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제공 대상: 등기소(법원), 행정관청(주민센터, 지방자치단체 등),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업무 관련 기관

2. 제공 목적: 상속 등기 신청, 과세 관련 신고, 결제 처리 등 법령에 따른 업무 처리

3. 제공 항목: 업무 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4. 보유 및 이용 기간: 해당 기관의 업무 처리 완료 시까지 또는 법령에서 정한 기간

③ 위 ②항 외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운영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결제 처리: 결제대행사(PG사) — 결제 처리 및 취소·환불 업무

2. 카톡 발송: 카톡 발송 대행사 — 서비스 이용 안내, 알림 발송

3. 클라우드 서버 운영: 서버 호스팅 업체 — 서비스 인프라 운영 및 데이터 보관

② 운영자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합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합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는 운영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현황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 정지 요구

② 위 ①항의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서비스 내 기능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합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위 ①항의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감정보)

① 운영자는 상속 등기 업무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를 처리합니다.

- 처리 항목: 주민등록번호 (의뢰인, 피상속인, 상속인 전원)

- 처리 근거: 법무사법 제3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에 따른 법령상 의무 이행

- 처리 목적: 상속 등기 신청에 필요한 당사자 동일성 확인 및 법원 등 관계 기관 제출

②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며,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보유를 최소화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적 형태의 개인정보: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종이 문서 형태의 개인정보: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 최소화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 고유 식별정보 및 비밀번호 암호화 저장,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SSL 암호화 통신 적용

③ 물리적 조치

- 서버 시스템이 위치한 물리적 공간 접근 통제 및 잠금 장치 관리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 PC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③ 이용자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운영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최광섭

직 위: 법무사 (사무소 대표)

연 락 처: choilimin@daum.net

② 정보주체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 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처리 부서

담 당 자: 최광섭 법무사 사무소 업무담당

연 락 처: choilimin@daum.net

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②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③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02-3480-3573 (www.spo.go.kr)

④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182 (ecrm.cyber.go.kr)

제14조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일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②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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